중 함재기 레이더 조준 논란…군사적 긴장 수렁으로 빠지는 중·일갈등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한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두고 중·일이 공방을 벌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파장이 중·일 양국의 외교적 수사를 통한 대립과 경제·문화 단절을 넘어 군사적 긴장 고조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군 당국은 레이저 조준 문제와 관련해 일제히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전투기가 허가 없이 중국 훈련 구역에 침입하여 근접 정찰을 실시하고 중국의 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 및 활동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갈등이 벌어졌던 2013년 중국 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대상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6일 만에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레이더 조준 다음날 새벽 전격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 전 간부를 인용해 일본이 레이더 조준이라는 위험 행위를 신속히 알려 국제사회에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제도 근방에서 처음으로 중국 항모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이 포착됐다고도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지난 6일과 7일 오키나와 본섬과 다이토제도 사이 해역에 머물면서 전투기와 헬기를 총 100회 이착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오키나와 근방에서 중국군 함재기 이착륙 훈련이 벌어졌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 측의 이러한 여론전에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일본 측의 레이더 조준 문제 제기를 두고 “일본은 완전히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이 여론의 방향을 이끄는 것을 시도한다”며 온라인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중국 역시 일본의 군사 활동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8일 중국과 가까운 일본 서남부 무인도 마게시마의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일본이 이 섬에서 군사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글로벌타임스에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화하는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건설 중인 군사기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모든 목적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조준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비롯된 중·일 갈등이 문화·경제 영역 단절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한층 더 수위가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부에선 중국이 대일 압박을 경제 분야에서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했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사태 진정에 나서고 있지만 긴장 완화의 실마리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군의 행동이 “지역긴장을 높인다”고 비난하면서 “평화적인 외교와 대화에 의한 긴장 완화, 신뢰 양성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지역 산업과 고용 기반이 무너지는 한국판 ‘러스트 벨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규모 미국 투자로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고환율 현상이 심화하고,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대미투자특별법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3500억달러가 미국으로 나가면 장기적으로 ‘조용한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2017~2018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잇따라 폐쇄돼 지역 경제가 무너진 바 있다. 허 교수는 당시 ‘급격한 충격’이 왔다면,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 전반에 ‘조용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허 교수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가면 혁신을 일으키더라도 그 기술이 다시 우리나라 공장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진다”며 “설비와 연구개발(R&D) 국내 내재화가 어려워져 앞으로 10년간 국내 공장의 기술력이 부족해지고, 공장 자체도 없어지는 산업 공동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투자가 미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조선, AI 등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분야는 한국도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증가로 국내 R&D 축소→핵심 공정 해외 이전→고급 인력 미국 유출→국내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로 금융·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허 교수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 수익만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고, 통화정책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대미 투자는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허 교수는 “매년 200억달러를 정부가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2023~2024년 기준 88억달러밖에 안 돼 모자란 돈은 정부 정책자금이나 융자,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국채가 늘어나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며 “앞으로 20~25년 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0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미 투자로 이 시기가 10~20년 뒤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미 투자가 늘면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 약 640억달러 중 221억달러가 미국에 투자됐다. 허 교수는 “정부·민간기업 투자를 합쳐 앞으로 매년 500억달러 정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도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자산 수요가 급격히 늘어 고환율 시대로 접어드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런 상태가 상향 고착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환율 시대를 가정하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공동화를 막으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다시 국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해외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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