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기고]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 이제는 멈춰야 한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우리나라 외래 진료실에서는 감기나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때, 주 증상과 직접 관련없는 위장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으니 필요한 약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위장약 병용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자료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질환 처방전의 82.5%에 위장약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간 평균 위장약 165개를 처방·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관행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의 위장관 부작용을 우려해 ‘예방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해온 습관,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낮은 본인부담률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측면에서 일부 위장약(프로톤펌프억제제나 H2 차단제 등)은 위산을 강력히 억제한다. 그러나 건강한 위장을 가진 환자가 단기간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이러한 약의 병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위산억제제를 장기간 불필요하게 복용하면 철분·비타민 B12 흡수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한 적응증이 없으면 장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용 측면의 문제도 상당하다.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으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료계는 환자의 상태와 복용 약물의 특성을 면밀히 평가해 위장약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 특히 궤양 병력, 고령, 항혈소판제·항응고제 병용 등 고위험군에만 위장약의 예방적 병용 처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행적인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처방 사유 기록 의무화, 장기·중복 처방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현명한 선택’과 같은 합리적 의료 제공과 이용을 촉진하는 캠페인도 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혹시 몰라서’ 먹는 약, ‘남들이 다 받으니’ 받는 불필요한 약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진료를 받을 때 약 처방 등 진료 내용에 대해 의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불필요한 약을 요구하지 않는 성숙한 의료 이용 자세를 지녀야 한다.
위장약은 필요한 환자에게는 중요한 치료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위장약을 병용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의료계·정부·환자가 함께 노력해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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