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 해석 바꿔 ‘생산적 금융’ 유도…AI·SOC·에너지 펀드투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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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2 2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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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1일) 오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회장실과 재무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 등이 포함됐다. 본사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쯤 종료됐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면서 인사 등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해당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 5월 말을 바꿔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는 “2010년쯤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주기 위해 모조품을 사서 선물한 뒤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 압수수색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는데,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진술과 달리 해당 목걸이가 2015년 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여사 측이 진품과 ‘바꿔치기’해 김씨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목걸이 진품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던 특검팀은 최근 반클리프 아펠 매장 압수수색에서 최모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2022년 3월9일 대선 직후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에서 김 여사의 것과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 구매가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과 세 딸을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목걸이(관련 의혹)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구입한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이 회장과 그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희건설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9일과 10일 본사 건물을 전면 폐쇄한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진품의 행방이 밝혀질 경우 김 여사의 ‘거짓 진술’과 이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지난 7일과 이날 총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 분야는 청년 전담 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야외 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이 아닌 환경 개선과 인신 전환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물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 무늬(QR코드)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함께 제공해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사업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와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 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9일 118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4, 16, 23, 25, 31,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9억106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5명으로 각 5028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15명으로 1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55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7만67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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