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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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30 15: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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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우리은행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인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의 판매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5일 밝혔다.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까지 판매 한도 1000억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판매 한도를 2000억원으로 늘려 지난달까지 6700여명에게 1260억원을 공급했다. 이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0.38%포인트 인하됐으며 대환 시점 상환부담액도 평균 71만원 줄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특화상품 등 서민금융 공급도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올해 5월까지 2797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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