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25억원 전세사기’ 피소…해외로 튄 검찰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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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9: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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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약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A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답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 작전에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미군이 유조선 상공의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가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헬리콥터는 카리브해에 전개된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이륙했다.
외신들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유조선의 현재 이름은 ‘스키퍼’이며, ‘M/T 아디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2022년에는 이란산 원유 밀거래 혐의를 받아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이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유조선이 최대 32만t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연방법원 판사가 과거 이란산 석유 밀수에 관여한 전력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해 약 2주 전 억류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배의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제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미국은 제재 명단에 있는 선박을 억류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유조선 나포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 하루 9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 관련 대응을 자문해준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나는 유조선을 나포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그게 선박을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기구에 미국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이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이미 그(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뺏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사과하라는 취지로 조국혁신당이 답례품으로 보낸 사과를 반송했다.
혁신당은 10일 공보국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혁신당이 전달한 답례품 사과를 수령 후 그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환대에 예의를 갖추고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답례품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는 떡을, 국민의힘에는 사과를 답례품으로 보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김건희씨는 국민들에게 개사과를 시전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를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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