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국힘 “호텔 경제학 이어 ‘호통 경제학’…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

수원강간변호사 ‘중과세’ 등 이 대통령 발언 비판“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답”민주당 “묻지마 비난, 국민 실소”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면서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호주 푸드·와인 협업 그룹(The Australian Food and Wine Collaboration Group)이 한–호주 간 식음료 무역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그룹은 오는 2월 25~26일 이틀간 서울에서 ‘테이스트 더 원더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Taste the Wonders of Australia)’ 캠페인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한국의 유명 셰프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식품·와인 세미나, 미디어 컨퍼런스, 호주산 프리미엄 식재료를 선보이는 갈라 디너 등으로 구성된다.
캠페인에는 호주축산공사, 호주원예혁신청, 호주낙농협회, 호주와인협회, 호주수산업협회 등 호주 식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5개 단체가 참여한다. 호주 푸드·와인 협업 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무역·유통·외식업 관계자들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호주산 프리미엄 식음료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3년 330억 달러에서 2023년 7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한국은 호주의 3대 수출 시장으로,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약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와인 시장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와인협회의 폴 튜럴 총괄 매니저는 “2025년 9월까지 최근 1년간 총 155개 호주 와이너리가 약 470만 리터, 2천730만 달러 규모의 와인을 한국에 수출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호주 와인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푸드·와인 협업 그룹은 2022년 수출 시장 확대를 목표로 캠페인을 출범한 이후 한국을 비롯해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대만·일본·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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