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런 얼빠진···” 이 대통령 분노한 소녀상 모욕 단체, 경찰 내사 착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일부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등 고등학교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거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과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근처에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다”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와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 판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는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랠리’를 이끄는 ‘빅2’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은 대체로 ‘삼성전자’로, 개인은 ‘SK하이닉스’로 양분된 것이다. 두 종목 모두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주가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분기(10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각각 65.44%, 117.55%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빅2’지만 수급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8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조100억원 순매수했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 꾸준히 ‘팔자’에 나서며 10조9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삼성전자를 5조7560억원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4조8910억원 ‘사자’에 나섰다.
새해 들어선 반대로 개인이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지만 대체로 외국인은 ‘삼전파’ 개인은 ‘하이닉스파’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은 주로 삼성전자가 그간 ‘저평가’됐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4배로 SK하이닉스(7.05배)보다 4.6배가량 낮았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SK하이닉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은 메모리에 대해선 이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기저가 깔려있는데 이해가 안될정도로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다보니 외국인도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미투자자의 경우 삼성전자를 향한 불신이 컸던데다 ‘도파민 무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큰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가 상승률만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 2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수급 주체는 다르지만, 시장에선 두 종목의 실적과 주가 전망을 상향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목표주가를 각각 24만원, 112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니얼 킴 연구원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너무 일찍 팔지 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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