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엔 인권대표 “이스라엘, 서안서 ‘아파르트헤이트’ 자행”···팔레스타인 탄압 비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행하는 차별적 정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유엔최고인권대표가 명시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사무소(UNHR)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차별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억압받고 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목격했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유사한, 심각한 형태의 인종차별 및 분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물을 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올리브를 수확하는 등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은 이스라엘의 차별적인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다”며 “인종·종교·민족에 근거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체계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모든 법과 정책,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1994년 지속된 남아공의 악명 높은 인종 분리·차별 정책으로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종식됐다. 그동안 유엔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의 상황을 다룬 4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서로 다른 법과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열등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같은 정책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가 금지하는 인종 격리 및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보안군(ISF)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안지구에서 약 966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인 살해 행위는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광범위한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은 800개 이상의 검문소와 장애물을 설치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조각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동·보건·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임의적인 행정 구금이 급증했으며, 구금된 이들은 구타·성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 구금 중 사망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또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 급증도 지적했다. 해당기간 141개의 새로운 정착촌이 건설됐는데 광범위한 영토가 ‘국유지’로 선포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땅에서 쫓겨났고, 수자원 역시 정착민들에게 우선 배정돼 팔레스타인인 마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160개의 정착촌을 건설했고 7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서안지구 E1 지역에 3401호의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E1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정착촌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E1 지역에 대규모 정착촌이 건설될 경우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삼는 동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다 영토가 분리되게 된다.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E1 지역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쿠팡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 항목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 등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쿠팡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감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유착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대구·칠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 장덕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동부 움직임을 김앤장과 사내 ‘대관 조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확보한 정보는 외국인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경영진에게 보고됐는데 이는 회사 차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직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11월 3일 작성된 메일에는 “K&C(김앤장)가 ‘노동부 내부 소스(MOEL inside source)’로부터 대구 FC(물류센터) 사망사고로 인해 쿠팡과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노동부가 피감기관에 공식적인 조사 통보를 하기 전 단계에서 정보가 쿠팡 측에 새어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쿠팡은 해당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메일에는 “이 보고가 B의 보고와 다르다”며 “김앤장에 내일 오전까지 좀 더 정확한 소스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나온다. 여기서 거론된 ‘B’는 당시 쿠팡이 영입한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을 지칭한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정보를 노동부에서 들은 건지, 국회에서 들은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약 내가 전달한 것이 맞다면 국회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해당 사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앤장에는 2020년 8월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재직하는 등 노동부 출신 인사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노동부 감사 결산(MOEL Audit wrap up)’ e메일을 보면, 쿠팡 임원들은 전날 밤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9시 D팀장(근로감독관)을 만났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감사를 받는 당사자로 알려졌다. 이들이 논의한 것은 노동부가 쿠팡 물류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산업안전보건(K-OSHA) 감독 결과였다.
해당 만남 이후 CFS 기준 애초 10개로 전달받았던 쿠팡 물류센터 내 안전·보건 위반 형사처벌 항목이 8개로 줄었다. 이에 대해 e메일에서는 “동탄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관련 지적 3건이 1건으로 ‘통합’되면서 최종 항목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C팀장은 쿠팡 측에 “컨베이어 안전 관련 위반은 쿠팡은 1건인데 경쟁사는 77건”이라며 다른 업체 정보까지 전달했다. 한 쿠팡 고위 임직원은 e메일에서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경쟁사는 77건이 발견됐지만, 우리는 1건 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자찬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쿠팡의 대응 방식이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쿠팡은 퇴직금 체불 등 피해액이 소액인 사건에까지 학연·지연이 닿는 전관을 활용해 정보를 빼내고,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며 “쿠팡이나 김앤장 정보원이 정보를 빼돌린다는 점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전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 내부 정보를 빼내고 수사나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해당 e메일 내용의 진위와 로비 의혹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쿠팡 특검’은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쿠팡 측에 미리 흘렸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도 쿠팡 퇴직금 사건 조사방해 의혹을 받는 지청장을 직무 배제했다.
강원 원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157억 원을 들여 흥업면 흥업리 일원 2만146㎡ 부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만성적인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부순환로와 흥업교차로, 남원주나들목(IC)과 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132면과 일반 차량 44면 등 176개 주차면을 비롯해 관리동 1동을 갖추게 된다.
이밖에 원주시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3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될 때까지 활용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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