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새도약기금, 장기연체 채권 첫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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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1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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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순방 및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당정 논의를 위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은 있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 로봇세·기본소득 제안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등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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