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원 차익 챙겨···SBS 전 직원 검찰에 고발됐다

가전내구제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SBS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넷플릭스와 SBS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SBS와 넷플릭스 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가족도 함께 SBS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는 지난 2024년 12월 말 넷플릭스에 6년간 예능과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SBS 주가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검토 대상인 구체적 대상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해당 희토류에 제제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서는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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