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의사 부족 추계 “과다” “과소” 공방…규모에만 매몰된 의대 증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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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03: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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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정예팀의 1차 탈락팀 발표를 앞두고 ‘공정 심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팀의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대표 AI 사업의 신뢰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배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최근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가 from scratch(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 여부 이슈 등 논쟁도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비로서 K-AI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논쟁은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일부 AI 모델의 독자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해외 빅테크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만의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5개 정예팀이 선정됐으며,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2027년 상반기 최종 2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국 AI 모델 차용 의혹은 첫 탈락팀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제기됐다.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지난 2일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오픈-100B’가 중국 지푸AI의 ‘GLM-4.5-Air’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업스테이지는 즉각 설명회를 열어 이를 반박했고, 이후 고 대표가 “검증이 엄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논란은 네이버로 번졌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Qwen) 2.5’ 모델에서 이미지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인코더 모듈과 이 모듈에 적용된 가중치까지 차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비전 인코더가 ‘눈’에 해당한다면, 가중치는 이미지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지 정하는 사전 학습된 기준이다.
네이버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검증된 외부 인코더를 채택한 것일 뿐, 언제든 자체 개발 기술로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한 비전 인코더는 눈과 두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일 뿐이고 ‘두뇌’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네이버의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중치까지 활용한 것은 일부 ‘지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1차 탈락팀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에서 맥주잔을 기울였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오른쪽)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행사장에서 또 만났다. 특히 황 CEO가 전날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양사 간 파트너십이 자율주행 분야로 확대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정 회장은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황 CEO와 30분가량 비공개 회동했다. 황 CEO는 전날 CES 특별연설에서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해 차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록인(묶어두기) 전략’을 펼쳐 선발주자인 테슬라, 구글 웨이모와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파마요’ 공개 이튿날, 비공개 회동테슬라·웨이모와 경쟁, 뒤처진 기술력 만회 ‘퀀텀 점프’ 시도 관측
이 과정에서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업체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자율주행·로보틱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의 주요 협업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으로선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 전략에서 속도와 안전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국내 상륙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리 어답터를 중심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웨이모가 무인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아마존 죽스 역시 자율주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상업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중국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로 BYD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도로 실증운행을 통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뒤진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퀀텀 점프’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CES 기자간담회에서 알파마요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가능성은 다 있다. 조만간 전체적인 (자율주행) 전략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추진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시사했다.
이들이 구상하는 최종 목적지는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이다. 황 CEO는 이날 열린 언론·애널리스트 대상 회견에서 “(특정 구간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단계에 매우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 CEO는 알파마요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방향이 테슬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엔비디아는 차량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위한 기술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차량에만 FSD를 적용하는 테슬라의 수직 생태계와 달리, 엔비디아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평적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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