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그때그때 다른 장애인 금융거래···대출은 되고 체크카드 발급은 거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암·방사선 치료로 종양이 사라진 직장암 환자는 절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생존율이 높게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혜빈 교수, 외과 김형욱·김흥대 교수, 혈액종양내과 구동회 교수로 구성된 직장암 다학제팀은 8일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비수술 치료 전략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 및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됐다.
직장암은 항문으로부터 10㎝ 이내에 발생한 대장암을 가리킨다. 현재 직장암의 국제적 표준 치료는 항암·방사선 치료 후 직장 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암은 항문과 매우 가까운 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시 항문을 보존하기 어렵고 배설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영상 검사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 완전관해 환자에게 반드시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직장암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2018~2023년 직장암이 발생한 환자 89명 중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뒤 암이 완전히 사라진 임상적 완전관해 환자 17명을 선별해 비수술 치료 전략을 적용했다. 이들에게는 4개월간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보조 치료를 추가했다. 그 결과, 17명의 참여 환자 모두 연구 기간 동안 생존해 4년 전체 생존율은 100%로 나왔다. 또한 좁은 범위의 재성장을 제외한 4년 무재발 생존율은 77.8%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완전관해 후 수술은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구동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직장암 환자에게서 수술 없이도 우수한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며 “수술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의 경우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 김흥대 교수는 “정밀한 다학제 평가와 면밀한 추적 관찰이 비수술치료 전략 성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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