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회장은 1박 230만원 스위트룸·직원은 성희롱에 배임···농협 중간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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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0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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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농협중앙회가 성희롱·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원 변호사비 대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에서 총 65건의 비위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농식품부 감사실 등 26명이 투입됐다.
감사결과, 농협중앙회 내부에 직원에 대한 ‘고발 봐주기’ 등 온정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윈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상 고발을 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을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실제로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의 범죄행위가 있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등 중징계 대상인 조합장 비위 사건 6건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도 전원 내부 직원이었다. 사실상 심의가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다.
주요 임원진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일일 상한한도인 250달러(약 36만원)를 다섯 차례 초과했다. 1박당 230만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기도 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대상인 강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총 23억4600만원을 들여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의 통상적인 기념품 예산(약 3억원)보다 8배 가량 많은 돈을 쓴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사실도 적발했다. 1052개 일반 조합의 지난 2024년 무이자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에 나간 무이자자금은 181억원으로 26.3%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 비위 변호를 위해 3억2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수사 의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금융위를 포함한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추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사의 최종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그간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특별감사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FDI 신고 기준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약 52조원)로 집계됐다. 도착 기준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79억5000만달러(약 26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3위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와 ‘도착’ 두 기준으로 나눠 집계한다. 신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을, 도착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국내에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그러다 하반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늘어났다. 특히 APEC 기간이던 지난해 4분기에만 신고 기준 153억86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 기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사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 ‘그린필드’ 유형이 많았다. 그린필드 신고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선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AI 데이터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며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19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6.6%, 유럽연합(EU)은 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새해 벽두부터 독재자들의 소식을 접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국제법과 의회를 무시한 채, 독재자를 생포하겠다는 독단의 정치가 벌어졌다. 미국이 전격 단행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생포작전 이야기다. 주권국가의 불가침성을 부정하는 독단과, 국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독단 사이에서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던 찰나,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도 싱긋 웃던 한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에 빠진 그의 모습은 자못 행복해 보였다. 타인에 무신경한 태연함 속에서 그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세계는 점차 핵을 가진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들이 주변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타인을 유령처럼 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의식하면서도, 하나의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 대한 ‘무감각’이다. 해나 아렌트는 이 무감각이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에 실패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복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 복수성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스마트폰 없이는 혼자 있지 못하는 자아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숙의하지 않는다. 대신 결단한다. 선거조작을 결단하고, 전쟁을 결단하고, 비상계엄을 결단한다. 내각과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는다. 자기 안에 반대되는 진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안다고 믿고, 자신이 곧 세계라고 여긴다.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화면은 이런 독재의 달콤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영업자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점차 나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만큼은 이 복잡한 사태에 직면한 자아를 밀봉한 채, 오로지 그 순간의 나 자신 안에 머물게 해준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나만의 세계는 손쉽게 건설된다.
온갖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화면 속에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진다. 누군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작전을 트레이닝복 브랜드 소식으로 접했을지도 모른다. 내 알고리즘이 고장난 것인지, 트럼프와 마두로를 소재로 삼은 AI 밈들이 넘쳐난다. 주의를 단숨에 사로잡는 콘텐츠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단서를 찾기란 어렵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의 잔해는 말끔히 지워지고, 그 핍진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무신경한 독재는 결국 스스로와 대화하는 데 실패한 자아에 기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숙의란 본래 ‘이것과 저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을 지닌다. 새벽에 잠을 깨 스마트폰을 만질지 말지 망설이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숙의의 한 장면이다. 잠결에 문득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일 역시 철저한 숙의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숙의의 실패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감각에서 비롯된다.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왕국에서 누리는 달콤한 독재를 끝내고, 내 안에 시끄러운 의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불화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 분열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복수의 자아를 용인하고 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내면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정치다. 민주주의다. 새해에는 고독한 민주주의자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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