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집단행동 할 시간에 장사해야죠” 가맹단체 가입률 5년래 ‘최저’

여성최음제구입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오르자 이달 중 계란 224만개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기후위기로 가격이 오른 ‘국민생선’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민생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이달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특란 한 판(30구) 소비자 가격은 전날 기준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던 가격이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살처분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만 96만마리에 달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정부가 고등어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이유는 세계 최대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가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16만5000t에서 올해 7만9000t으로 52%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냉동 고등어 수입처 비중은 노르웨이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국(12.9%), 영국(3.9%), 네덜란드(2.6%), 칠레(0.3%) 순이었다. 국내에서도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의 어획량이 급감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1년 전보다 11.1%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음주 중 축산물 유통 효율화·경쟁 촉진 방안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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