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베네수 공격] 일 언론 “다카이치 침묵은 미일동맹 강화에 걸림돌 될까 우려탓”

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강제 이송 등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체제 전환을 인정하면 중국에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미국을) 비판한다면 일미동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평을 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할 방침”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쉽게 미국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전이었던 지난 2일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는 3월 첫 방미를 위한 구체적 조율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중국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방침이다.
NHK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보도했다. NHK는 이어 다카이치 내각의 한 관계자가 “작전 결과로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판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냐 침략이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힘의 의한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다수 일본 정당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5일 기자단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아시아에서 같은 시도를 하는 나라가 나왔을 경우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애매, 지지, 비판의 3가지가 있다면서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은, 이대로 애매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다만 “애매모호 전략에도 리스크는 있다”면서 “공격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여져 법의 지배를 중시해 온 입장과의 모순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70여일 만에 이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뒤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김 전 대사대리는 지난달 말쯤 휴가를 위해 미국에 돌아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대리는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이나 한반도 업무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사대리는 부임 전에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불과 2개월 만에 이임한 데는 미국 국무부 내부의 전반적인 인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대북정책특별대표 관련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실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대사가 임명되기 전에 대사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자리다. 김 전 대사대리 직전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가 맡았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후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석 상태인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임 골드버그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하기까지 16개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2018년 7월 대사직을 수행하기까지 18개월 동안 대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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