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늦추면 노년층 경제 불안정 심화···저소득층은 저임금 노동 내몰릴 수도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대표하는 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엄마 마지 심슨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옛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벌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방영된 시즌 36의 마지막 회에서 마지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장면(사진)과 남은 가족들이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왔다.
‘소원해진 이야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회는 점점 멀어져가는 남매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바트와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던 만화인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아이들이나 보는 만화”라며 외면하고 점차 소원해진다. 마지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나는 영원히 곁에 있지 않아. 나이가 들면 너희가 서로를 의지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무시한다.
이어진 장면에 마지의 장례식 모습이 등장한다. 남편 호머 심슨은 ‘사랑하는 아내, 엄마, 그리고 돼지갈비 양념장’이라고 적힌 묘비 앞에서 오열한다.
애니메이션은 시간을 빠르게 앞으로 돌려 35년 후 성공한 리사와 낙오자가 된 바트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쇠약해진 호머를 돌보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호머를 요양원에 보낸다. 그러나 리사는 바트와 의지하며 지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마지의 유언 동영상을 발견하고 호머를 요양원에서 데려와 바트와 함께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시청한다.
천국에서 이를 흐뭇하게 내려다보던 마지가 영국 밴드 비틀스의 링고 스타와 키스를 나누며 “천국에선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비평가들은 이런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이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시리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심슨 가족>에서 등장인물의 사망이 모두 12차례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마지가 호머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작중 인물이 사망했다가 부활한 적도 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마지의 죽음은 정확하지 않은 미래의 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리즈 37에서도 마지는 등장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앞서 <심슨 가족>을 방영하는 폭스는 시즌 40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발표했다.
현대모비스가 전국 우수 대리점과 함께 ‘2025년 현대모비스 대리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에 드리운 글로벌 불확실성과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최일선에서 맞닥뜨린 대리점 대표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자는 취지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들이 현대차·기아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경쟁력”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전국 어디든 애프터서비스(A/S)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모비스와 대리점의 협력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애프터서비스 부품은 자동차 수리를 위한 필수 요소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의 국내 1200여개 대리점과 해외 157개 국가 판매망 1만1000여곳에 순정 부품을 공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청취한 시장 동향과 대리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문 시스템,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는 이규석 사장을 비롯한 현대모비스 임직원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리점 대표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 주요 동향 및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설명회, 비전 및 성장 가치 워크숍, 우수 대리점 시상식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청첩장도 조잡” 혹평 쏟아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초호화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치아의 현지 단체들이 “이곳은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개된 청첩장마저 “조잡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하객들에게 보낸 청첩장에서 “결혼 선물을 사양하는 대신 여러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 베네치아사무소의 유산 보호 지원, 환경 자선단체 코릴라의 석호 서식지 보호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혼식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전세 내듯 빌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6~28일 사흘간 열리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에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에바 롱고리아, 케이티 페리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 로런 산체스는 행사 기간 총 27벌의 드레스를 갈아입을 예정이고 베이조스 측이 베네치아의 곤돌라와 수상택시, 고급 호텔 여러 곳을 예약했다는 소문도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현지 시민단체들은 도심 곳곳에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고 쓴 포스터를 붙이며 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결혼식 기간 수로를 고무보트와 배로 막고 육로는 직접 몸으로 봉쇄해 하객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P통신은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환기하면서 다양한 시위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권 단체, 교육 단체, 크루즈 반대 단체 등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테슬라 차량을 부쉈던 영국 단체 ‘모두가 일론을 미워한다’까지 합류했다.
이에 베이조스는 보안 우려로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장소는 베네치아 동쪽 끝 카스텔로 지구의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다. 연결된 다리들을 들어 올리면 외부 접근이 차단돼 보안 우려를 덜 수 있다.
베이조스의 결혼식은 청첩장까지 ‘촌스럽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나비와 새, 곤돌라 사공,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구조물 리알토 다리 등이 그려진 초대장 디자인을 두고 결혼식에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린 낙서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초대장’이란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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