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팀 “윤석열의 지하주차장 대기,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30 18:2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며 “분명히 현관 출입을 말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행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 납부액이 일부 인상된다. 특히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되는데,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구간 내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 전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1만원 올라 종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인상된다.
새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부품업계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광범위한 관세 범위로 신음하던 국내 부품업계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하는 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관세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부품은 물론 배터리, 모터 등 전동화 부품을 포함하고 새시·구동축 부품,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과 유리·타이어·튜브 등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지난 3월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이 일부 포함된 바 있다.
국내 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보다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미국이 추가로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해당 품목을 확인하는 일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약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업계 특성상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제3국 우회 생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확보 등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관세 부과로 이미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완성차업체의 단가 하락 압박 등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상태에서, 향후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까지 늘어나면 부품업계로선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달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부품업계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수입자의 관세 부담 전가, 완성차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내수가 주춤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하며 수익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수출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 하느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중령)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맡은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대령의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게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에서도 미국의 공습이 예상보다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평가가 거듭 나오면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이란이 몇 달 안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한 이란이 기존에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에 대해서도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전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시설에서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다.
NYT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분석이 여러 유럽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하며,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받은 소식통 4명을 인용, 이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예상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도청됐다고 보도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대화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22일 미국의 공격이 왜 예상만큼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지 않았는지 추측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평가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났다”며 “익명의 이란 당국자들이 수백 피트 잔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며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는 농도 90% 정도의 무기급으로 단시간에 농축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해진데다, 이란의 반발로 IAEA의 사찰 활동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에 관여했던 각국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란 측이 이번 공습으로 인해 고농축 핵물질 은폐에 나설 우려가 크다며 “실종된 우라늄을 찾기 위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습으로 핵물질이 전량 파괴되거나 땅속 깊이 묻혀 회수가 불가능졌다고 해도 이를 사실대로 공개할 이유가 없고, 만약 이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를 더더욱 숨길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 사회의 이란 핵 감시활동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IAEA가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할 명분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