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금 수십억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 검찰 행정관 자진귀국해 조사

검찰 행정관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28일 서산지청 소속 행정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과·오납 벌금 반환을 허위 신청해 자신과 지인 등의 계좌로 세입금 39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해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검찰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시스템상에서 허위로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이 꼬리를 밟히자 해외로 출국했다 지난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던킨·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율을 임의로 조작해 판촉 행사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실시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카드사·이동통신사 등과 제휴해 던킨 판촉행사 를 하면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에는 배스킨라빈스의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 찬성률을 맞추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열려면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의 경우에도 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사전동의제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새 의장 후보자를 오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워싱턴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시사회에 참석하면서 “내일 오전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도 곧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며 “새로 임명될 사람은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할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 금리는 너무 높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 금리는 2%포인트, 나아가 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준이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친 끝에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를 그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며 “그는 미국과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좁히고 이들을 직접 면담해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미국 상원 인준 과정에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법무부의 연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후보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연방 검찰이 청사 개보수 예산 초과를 이유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도 “트럼프 정부 참모들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명확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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