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세운4구역’ 원안 설계자, “바뀐 계획, 신도시 고밀도 개발과 뭐가 다른가” 비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세운 4구역 원설계안의 설계자인 네덜란드의 도시·건축사무소 케이캅(KCAP)은 서울시가 변경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사업이 역사성과 공공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케이캅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건물 높이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해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했으나, 새로운 계획안은 이러한 논의를 무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방식을 채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 세운4구역 변경고시로 용적률을 660%에서 1094%까지,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까지 허용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새 설계안을 만들며 케이캅 대신 희림과 수의계약을 했다.
케이캅은 국가유산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수년 간 협의를 거쳐 종묘를 존중하고 종로 상업 거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제안된 설계는 KCAP의 설계안보다 밀도와 건물 높이가 약 두 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새 계획은 기존 프로젝트의 목표였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균형 잡힌 고밀도 개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설계는 강남이나 인근 신도시의 다른 고밀도 개발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획일적인 빌딩군을 보여준다”면서 “(지역의) 공간적 맥락을 간과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수용·지원하는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케이캅의 설계안에 따르면 종묘를 바라본 대로변쪽은 가로수 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설계됐다. 고층으로 바로 솟아오르면 영구 응달이 지고, 북풍으로 겨울철에 빙판길이 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다.
바람길 역시 세밀하게 설계했고, 조선 말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로를 내부에 남겨 디자인 요소로 차용했다. 생물이 신진대사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듯, 도시도 유기적으로 변화·성장한다는 ‘도시 메타볼리즘’을 고려했다는 게 케이캅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용적률·높이를 올려 확보한 개발이익으로 4구역 옆 세운상가군을 철거해 ‘녹지 생태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캅은 “‘영감 없는 건물 숲’과 ‘모호한 녹지 공간’으로 대체한 변화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된 계획은 북서풍이 강한 서울에 빌딩풍만 발생시킬 고층 빌딩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 공간은 단순한 ‘녹지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인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캅은 “세운4구역뿐만 아니라 특히 종묘 앞 세운지구 전체는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앞에 위치해 그 세계적 중요성에 걸맞은 수준의 세심한 관리, 절제, 그리고 지능적인 설계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바꾼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 그리고 국가유산청 간의 장기적인 협의와 심의로 마련한 본래의 합의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케이캅은 2017년 세운 4구역 국제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후 2024년 2월까지 관련  심의를 포함한 계획설계와 실질적인 디자인 적용을  위한  사후 설계관리 서비스를 수행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을 만들고 절세 명목으로 탈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차은우 외에 이하늬, 이준기, 유연석 등 세무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배우들도 여럿이다. 이들은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번지는 분위기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적 세금 관리가 꼽힌다. 가령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면, 소속사와 연예인 개인이 아닌 소속사와 1인 기획사 간에 계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는데,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최고 25%)이 낮다.
비용(손실)처리 할 수 있는 범위와 폭도 넓어진다. 연예인 본인과 가족이 임원으로서 받아 가는 월급과 상여금, 차량 유지비, 의상비, 식대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1인 기획사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형 소속사 계약과는 무관하게 1인 기획사가 단독으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1인 기획사들이 연예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법인 회사처럼 운영되기보다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 수입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무 당국으로서는 1인 기획사가 실질적 법인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정상적인 소득세를 재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하늬 약 60억 원, 유연석 약 30억 원, 조진웅 약 11억 원, 이준기 약 9억 원의 추징금을 청구했는데, 이들이 속한 1인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등 통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억원을 추징당한 차은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액수부터 전례가 없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자신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소속사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지만 국세청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 게다가 이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기획사 설립 장소나 법인 성격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 설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은우 1인 기획사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했던 강화군의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구역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해 갈 수 있는데, 차은우측이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장어집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차은우측은 주식회사였던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한 것도 쟁점이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A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의 여부와 기획사의 역할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국세청이 직접 나서 발표한 만큼 국세청 내부에서는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강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는 세무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타지오는 27일 입장문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근거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가족이 익명으로 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했다. 최고위에 참여한 지도부 9명 중 8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다만 양향자 최고위원은 자신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선택했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의결에 앞서 당권파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똑같은 행위를 한 전 대표가 아니라 저, 송언석 원내대표, 장 대표가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을 끌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오늘 이 결정이 잘 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조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를 고슴도치, 악성 부채에 빗대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이런저런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 버렸다”며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다”며 “한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나”라며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나. 우리 당이 오늘 또다시 잘못된 결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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