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공인노무사 292명 “내란 옹호 노무사회 회장단 규탄”…사죄·징계 촉구

당일 폰테크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식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한 것에 대해 노무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직접행동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무사회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 옹호 정치인과 사이버렉카들을 공공연히 (취임식에) 초대해 공인노무사들의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시켰다”며 “노무사회는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제21대 공인노무사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초청돼 축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초대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무사회장 취임식이 아니라 어디 서울시장 출정식 같다”고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제34기 수습노무사 연수교육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월례 조회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윤동환 전 한국콜마 회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하려다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이날 규탄 서명에 참여한 노무사 292명은 “회장단은 노무사회를 사실상 내란세력을 부흥시키기 위한 통로로 활용했고, 회장 이완영이 아닌 정치인 이완영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기구로 퇴색시켰다”며 “노무사회가 공인단체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노무사 직역의 품격을 심히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이 회장은 내란 동조 세력을 한 자리에 모아 극우 사이버렉카로 악명높은 가세연을 통해 마치 ‘내란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고 과시하는 듯한 잔치를 벌였다”면서 “이를 접한 시민들에게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이 회장의 후보 시절 공보물에는 회 주관 무료 상담 폐지, 산재 국선 제도 저지 등이 나온다 ”라며 “이 회장에게 임금체불, 산재,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문제이냐, 노무사의 먹거리냐”라고 했다.
이들은 노무사회를 향해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한 사죄,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신임 회장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 등을 요구했다.
네덜란드 법원이 리비아에서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하며 갈취와 인신매매를 일삼아 온 밀입국 조직 수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리비아에서 대규모 밀입국 조직을 운영한 테웰데 고이톰의 인신매매, 갈취, 범죄조직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3만유로(약 51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르네 멜라르트 재판장은 “네덜란드와 유럽의 이민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이민자들을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위에 비춰 20년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이톰의 조직은 리비아에 있는 수용소에 유럽 이민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가두고 고문 및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문 소리를 들려주며 송금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민자들은 가족이 돈을 송금한 뒤에야 지중해를 건너는 고무보트나 목선에 탈 수 있었으나 항해 과정에서 다수가 익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인신매매 재판 가운데 최대 규모다. 수사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고이톰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루이지 프로스페리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국제형사법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리비아에서 이주민 구금 시설을 운영한 조직의 수장을 유럽 국가가 처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나아가 밀입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유럽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주민들이 폭력적인 밀수업자들에게 더는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에게 핵심 경유지로 꼽힌다.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리비아에 머문 이민자는 약 86만7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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