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기본소득’ 농어촌, 인구 늘고 고민도 늘어

수원형사변호사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작전을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트럼프가 주도하는 힘의 질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또한 힘의 논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사 작전에) 의회 승인은 없었고 명분은 ‘마약 밀매 차단’이었지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자원이 진짜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마두로 체포 작전은 ‘강대국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며 “미국이 가진 무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한 후 며칠간 인터넷에서는 소위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흥분한 모습이 보인다”며 “언뜻 보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피즘이 미국이라는 국가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비판은 애국이고 트럼프 비판은 반미라는 모순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일찍이 윤석열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했을 때 한국 보수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 ‘트황상(트럼프 황제 폐하)’이라고 부르며 떠받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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