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영장 청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들에게 생긴 중이염이 유독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코와 목구멍 사이에 있는 림프 조직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 변화 때문임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6세 무렵 전후로 중이염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홍석민 교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봉수 교수 연구팀은 소아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세포 및 감염 미생물학 프런티어’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3개월 이상 이 질환이 지속돼 수술을 받은 환자군과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에게서 채취한 아데노이드 조직의 세균 분포를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했다.
중이는 귓속 고막부터 달팽이관 이전 이소골까지 부위를 가리킨다. 여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중이염이라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소아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인 이관이 짧고 수평에 가까워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중이염에 잘 걸린다.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 이관이 길어지고 아래로 기울어지도록 성장했음에도 중이염이 반복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연구진은 그 배경에 아데노이드 세균 환경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정상 소아는 성장하면서 아데노이드에 서식하는 세균 구성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 삼출성 중이염을 가진 6~12세 소아는 연령에 따른 세균의 변화 패턴이 사라지는 양상이 관찰됐다. 특히 중이염이 오래 지속된 아이들에겐 폐렴구균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등 중이염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이 증가했고, 전체 세균의 균형도 무너져 있었다. 이런 변화는 끈적한 점액성 분비물이 동반된 중이염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됐다.
연구진은 6세 이상 소아 중 중이염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엔 이관의 구조 문제가 아니라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이 정상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중이염이라도 2~5세와 6~12세의 특징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치료 시 세균 환경에 대한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홍석민 교수는 “소아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이관 구조의 영향이 크지만, 6세 이후 초등학생에서는 아데노이드 세균 환경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자의 나이와 중이염의 형태를 함께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매우 유감” 중국에 철회 요청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조사 개시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번 반덤핑 조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부 희토류 품목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정하고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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