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초등생 목덜이 잡아 교실 내보낸 교사···법원 “해임 정당”

이혼소송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국빈방중은 중국에서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낳으며 관심을 모았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 이후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다.
이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한 셀카 사진과 ‘비하인드 영상’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으로 퍼졌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와 관영매체에서는 시 주석 부부가 나온 장면은 제외하고 이 대통령 부부만 나오도록 편집한 사진이 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대통령도 인정한 샤오미의 성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반응과 이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셀카 사진은 웨이보에서 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한때 실시간검색어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셀카 사진의 배경에 등장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의 웃는 얼굴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인민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힌 인물이다.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류 사장이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다”며 “중국이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고 손님을 환대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중국 누리꾼들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 그를 맞아주는 것은 사냥총”이라고 반응했다.
류 사장의 상반된 표정이 중국이 주변국에 환대받으면서도 핵심 이익을 침해받으면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다.
엑스를 사용하는 중국 외교관과 관영매체 기자들은 시 주석 부부까지 나온 전체 사진이나 이 대통령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 중국 정부의 선전용 계정으로 보이는 여러 계정들이 이번 사진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는 사진과 함께 올리며 “중국은 이웃나라 정상과 우호를 다지고 미국은 이웃나라 정상을 납치한다”고 적었다.
다만 엑스를 사용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시 주석이 셀카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시 주석은 저 높은 곳의 인물이라 셀카 사진을 볼 수 없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7일 이 대통령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을 두고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을 상대로 싸운 공동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 기간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친중’이라기보다 ‘균형’, ‘중립’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 공동 항일서사를 활용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가 지난해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받고도 불참했던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일본, 미국에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일본 입장에서도 ‘반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중국에 대한 유대와 일본과의 미묘한 거리두기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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