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병오년, 1966~2026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이 되었다. 60년 전인 1966년도 같은 병오년이었다. 그때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의 초등학교 분교 5학년이었다. 이상하게도 그해가 병오년이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그해를 ‘더 일하는 해’로 저 높은 곳에 있던 누군가가 명명했다는 사실이다. 그 전해인 1965년은 ‘일하는 해’였다. 박목월 시인이 작사했다는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었다. 우리는 그 노래를 학교에서 배웠고, 동네 스피커에서도 간간이 들려왔다. 지금도 그 노래의 멜로디가 기억난다.
왜 ‘일하는 해’였을까? 개인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이니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증산, 수출, 건설’이 국가의 목표였던 때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2025년 수출은 7000억달러가 넘었고, 2024년 기준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6위라고 한다. 현기증이 난다. 1965년 총수출액이 1000만달러였다고 하니, 지난 6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 면에서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물론 그사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역사라는 괴상한 물건은 조금은 밝은 쪽으로 그 수레바퀴를 굴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생이 되어 미술을 공부했다.
이후로는 거리와 재개발 지역, 섬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고, 팔고, 그리고 대단치 않은 책을 몇권 썼을 뿐이다.
지금 지면에 올린 사진도 거리에서 찍어둔 적당한 말 조각 사진이 있어 그걸 쓸까 하다, 요즘 대세라는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달리는 말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야말로 내가 기억하는 병오년과 지금 사이에 놓인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보여주기에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0년 전에는 누구도 AI라는 것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를 글만 써넣으면 손쉽게 만들어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AI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꼭 맘에 들어서 실은 것은 아니다.
일종의 클리셰에 가까운 이 이미지는 사진은 결코 아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진이란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빛을 정착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단지 사진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이다. 회화든, 만화든, 동영상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AI가 만들어낸 어떤 형식의 이미지가 유행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할까를 고민할 일이다.
1966년 병오년, 전라남도 신안군의 머나먼 섬까지 도착한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가루’를 타다 먹던 시절에서 미국이 제 나라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60년 뒤에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AI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연도까지 5년 남았지만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했다.
7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98.74%)였다. 충북 옥천(84.72%),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216곳 중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 14곳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았지만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23.61%), 충북(22.7%)이 뒤를 이었다. 세종(0.76%), 인천(2.92%), 충남(6.06%)은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러한 목표를 담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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