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김광호 칼럼] ‘정치적 이성’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10:1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레플리카샵 1년 전 새해는 새롭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불안이 유령처럼 배회했고, 그만큼의 열정들이 행동으로 분출했다. 해가 바뀐 지금 내란 청산은 진행형이며,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발자국들은 선명한 흔적을 새긴다. 하지만 묻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가 인간 가까이 올 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레비스트로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민주화 출발선이 된 1987년 대통령 직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불의를 교정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선거 민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가 ‘내란 이후 1년’의 국가·정치 정상화 시간이라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토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정파들엔 ‘근본 선거’라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시군구 풀뿌리 의원까지 약 4000명 정치 자원들이 충원된다.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86·민주당 정치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언덕을 마련하고 승승장구했듯 정파들의 인적·물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선거는 ‘정치 이성’이 지배하는 선거였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이겨야 한다’는 열정으로 무장하고 나설 때, 유권자들은 ‘잘해야 한다’는 이성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이성은 ‘무엇이 옳고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합리성’이 핵심이다. 본질은 ‘공공선’이지만 제도와 현실의 조건 또한 살펴야 한다. 현대 민주정의 목표는 정치적 대립과 극단을 통제하고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옳음과 지혜를 씨줄 날줄의 사각틀에 넣어 꼼꼼히 살필 때 정치 이성은 현실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이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옳고 지혜로운 첫 칸의 경우 공공선이 제도화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옳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국가·사회 의제는 실패하거나 미완성으로 남는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이 단적인 예다. 파당 정치를 심화시키는 세 번째나, 공익을 사유화해 정치를 파괴하는 마지막 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정치인의 행위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에 넣은 결과는 유권자에게 지도가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성이 작동해야 할 대상은 결국 여야의 ‘내란 이후 1년’이다.
여당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법은 정치적으로 그르지 않았으나, 특검을 제외하곤 미욱한 것이 되었다. 윤석열의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게 됐지만, 그동안 ‘위헌’ 논란과 함께 여당에 폭주 이미지를 더하는 이유가 되었다. 언론 입틀막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야당 후보들 당선을 기대하는 비중이 11%포인트 높은 결과는 ‘견제 심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윤 어게인’ 극단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학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으나 영리한 것으로 비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세력과 지방선거 승리를 희구하는 당내 요구 사이에서 몹시 곤궁한 처지가 됐다. 정치적 지혜와 달리 사적 이익의 지혜로움은 그저 영악함에 불과하다.
지금 정치가 여도 야도 아둔하다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의 행위가 더 지적이길 바랄 뿐이다. 정치의 문제는 언제나 옳음보다 지혜의 부족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치의 언어가 절대명제로 뒤덮일 때 몹시 사나운 시간이 된다. 윤리·도덕을 세우려 그 시대 가능한 선을 합의해내는 게 정치이기에 본질적으로 절대적이어선 안 된다. 특히 진영의 ‘정치적 정념’이 들끓는 선거 공간은 사나운 말들이 한층 가속하는 공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이룬 선거 혁명들은 열정만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서 정치 이성은 절묘한 단죄와 균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파들의 정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성찰이 중심을 잡는 지방선거이길 바란다. 부끄러움은 곧 성찰이고, 이는 변화를 품는다.
“지금 표면적으로 어느 집단이 승리하든 우리 앞에 놓인 건 여름의 만개가 아니라 얼음이 뒤덮이고 어둠과 고난이 가득 찬 극지의 밤이다.”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가 진보적 학생들의 초청 강연에서 들려준 반동의 시대에 대한 예언 같은 염려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정치의 ‘인과율’이 방정식처럼 명료하지 않던 혼돈의 시절이다. 이후 독일의 비극적 역사를 아는 후대인들로선 모골이 송연하다.
“이곳 아이들은 다 우리 손주예요.”
이흥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이장(67)이 웃으며 말했다. 이 이장은 송산리 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이하 나눔터)에서 동네 노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난 5일 찾은 나눔터는 아이들로 시끌벅적 했다. 방학을 맞은 야니양(11·증평초 4년)과 쌍둥이 동생 유미양은 피아노를 치다가 이내 그림책을 가져와 엎드려 읽기 시작했다. 이 이장은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유미양은 “할머니들과 놀고 있다가 친구들이 오면 나눔터 밖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할 것”이라며 “여기서 할머니와 친구들이랑 노는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나눔터는 지난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창고였다. 아파트에서 쓰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온돌방으로 변했다.
이곳을 나눔터로 만든 것은 이 이장이다. 그는 2023년 12월 증평군으로부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99㎡(30평) 남짓한 창고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찾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던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혼자 키우는 남자 분이 찾아왔다”며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차에 태우고 다닌다’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구성원들과 회의를 했다. 딸 아버지의 사연을 이야기 하자 노인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아내 먼저 보내고 자식을 혼자 키워봐서 그 심정 안다. 우리 마을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라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이때부터 1층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를 자처했다. 아이 아버지가 출근하면 이장이 집으로 가 아이를 경로당으로 데리고 와 아침을 먹였다. 할머니들은 머리를 땋아줬고, 할아버지들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에 바래다 줬다.
어르신들이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나눔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후 개소 두 달 만에 나눔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로 가득 찼다.
현재 나눔터에는 10명의 아이가 함께 지낸다.
나눔터의 가장 큰 장점은 ‘돌봄시간’이다. 이곳은 오전 7시부터 문을 연다. 이른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잠을 반납했다.
이 이장은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어 새벽 5시, 6시면 일어난다”며 “아침을 못 먹고 온 아이에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머리도 직접 빗겨 학교에 보낸다”라며 웃었다.
회식이나 야근으로 늦는 부모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르신들의 일이다.
증평군도 힘을 보탰다. 군은 지난 8월, 돌봄에 참여하는 16명의 어르신을 ‘손주돌봄 추진단원’으로 위촉했다. 하루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면 2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나눔터를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로 보고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93세 어르신은 아이들을 위해 일본어 강사가 됐다. 간단한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이야기도 나눈다.
2024년부터 돌봄 활동에 참여 중인 장금자 어르신(80)도 “아이들이 쿵쿵대고 떠드는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뛴다”며 “낯선 할머니인 나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은퇴자들의 전문적인 재능과 아이들의 필요를 1대1로 연결하는 ‘재능 매칭 멘토링’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악기를 장만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지역에 눈과 강풍이 겹치면서 대설특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폭설과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10일 오후 7시 40분 전주와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오후 9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량은 임실 4.3㎝, 장수 3.5㎝, 남원 뱀사골 2.5㎝, 진안 동향 2.3㎝, 완주 구이·무주 덕유산 2.2㎝, 정읍 태인 1.3㎝, 순창 1㎝, 전주·부안 줄포 0.7㎝ 등을 기록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시간당 3~5cm의 집중 강설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남부 내륙과 서해안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기록적 폭설이 쌓일 전망이다.
강풍을 동반한 기상 악화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7시 41분까지 접수된 기상 관련 안전조치는 37건이다.
완주에서는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지고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전신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제에서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군산과 부안에서도 식당 지붕과 닭장 함석판이 날아가는 등 시설물 파손 신고가 이어졌다.
눈과 함께 몰려온 ‘냉동고 추위’도 문제다. 11일 아침 전북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급강하할 전망이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서해안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도우미를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로 제설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은 강풍과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