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이란 반정부 시위 열흘째 계속···논란 커지자 “폭력 사태 조사 위해 인력 파견”

인터넷가입 이란에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서부 일람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 사태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무부는 일람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 등 폭력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들에는 일람 지역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병원에서 진압 장비를 착용한 보안군이 병원을 급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위 중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이란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부인해왔다. 시위대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준관영 언론인 파르스 통신은 총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 당국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얼마나 극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당국의 조사단 파견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후 나온 조치다. 미 국무부는 일람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야만적이고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경제 상황 상당 부분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보안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폐쇄되기도 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이후 시위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076명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에 따르면 이란 전역 88개 도시의 최소 257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으로 촉발된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이란 서부 압다난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위대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마약 사범의 제보가 수사 시작점이 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경위(49)와 B 경감(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각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마약 사건의 공범 진술 내용과 특정인물의 지명 수배 정보 등을 특정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부산지역 유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 씨(44)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동료 변호사 D 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내세워 경찰 수배 정보를 제공 받는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주고, 10회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금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D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사기 고소 사건 등을 소개받고 5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수집한 변호사들은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자”고 종용하거나, 미검거 피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선임했다’는 한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
C 씨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연루된 사무장은 2명이다. 1명은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으며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다만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이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퇴직 경찰관인 나머지 사무장은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인공지능(AI) 평가 도구를 이용해 본 교사들이 AI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정의해주고, 정량화된 기준을 제공할수록 채점의 정확도가 높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논술형 등에 AI 평가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AI 평가 기준을 만드는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5개 경기도 학교의 AI서논술형평가 시범운영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잘못된 정보를 그럴싸한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AI 환각으로 인한 과대·과소평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점기준표를 정량화해서 제시할수록 교사 채점 결과와 일치도가 높아졌고, 서·논술형 평가에서는 AI 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됐다.
청북고 연구에선 학생이 백지 답안을 제출했는데도 AI가 점수를 준 사례가 확인됐다. 정천중 수행평가에선 학생이 과제 조건 중 하나인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AI가 글의 분량만 보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과학 개념을 혼동했는데도 유사 표현으로 인식해 정답으로 처리했다.
AI가 답안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불필요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쓴 답에 대해 AI가 낮게 평가하거나, 도덕 수행평가 중 학생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평가 기준 예시에 없다는 이유로 AI가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과목별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에서 ‘하이러닝’ AI 채점 도구를 활용해 본 뒤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평가 기준을 수치적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교사들은 ‘설명하다’ ‘제안한다’ 등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의할수록 AI 채점의 일치도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라는 기준을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이유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서술하다’ 등으로 입력해야 정확하게 평가했다. ‘충분히 제시함’ ‘구체적으로 작성함’ 등의 추상적인 부사어는 ‘근거를 3가지 이상 제시함’ 같은 수치적 기준으로 대신해야 했다.
교사가 꼽은 AI 채점 도구의 강점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오남고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채점의 효율성 향상, 평가 결과 공정성 제고, 개별 피드백 제공의 용이성 측면에서 고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학생들도 보완점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AI 채점 도구의 수준으로는 교사의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천중 교사 48명 중 하이러닝을 사용해 본 인원은 64.6%(31명)이었다. 시간 부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이 각각 35.5%를 차지했다. 실제 사용해 본 교사 17명 중 ‘채점 시간과 업무 부담이 감소한다’에 동의한 비율은 29.4%에 그쳤다.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결과를 검토하기까지 교사의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AI 채점 도구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다. 운중고 연구회는 “교원 연수의 방향을 단순 기능 습득에서 ‘평가 설계자’로서 전문성을 기르는 심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AI행동계획 가안에서 올해 1분기부터 AI 채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AI 채점 지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교사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17년차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서술형 평가에서 공정하면서도 사고력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제란 무엇인지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한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저절로 해소되진 않는다. AI를 활용하는 교사의 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민과 좋은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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