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서부지법 난입해 문 걷어차놓고 “판사실인지 몰랐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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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30 20: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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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판사실인지 몰랐고, 호기심에 발로 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에서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육을 이수한 특임전도사이면서 유튜버이다.
이날 이씨는 서부지법 7층 703호, 706호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판사실인지는 알지 못했고 “판사를 찾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 궁금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703호, 706호의 문만 발로 찬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형사 관련 내용인데, 두 판사실 모두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 우연인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충동적으로 찬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나니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두 판사실 앞에는 ‘형사 단독 판사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었다. 7층에 진입할 때도 안내판에 판사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판사실 내 내실까지 수색했으면서도 ‘특정인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703호 판사실이 열린 뒤 “여기가 맞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모르겠다”며 “법원 당직 직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차 “법원 당직 직원이 있다면 무엇을 물으려 했냐”고 하자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JTBC의 보도 이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일부 언론에서 영상을 조작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이 제지했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씨는 “호기심이 심해서, 앞에 시민들이 올라가니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이란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습했으나 핵심 시설을 파괴하지 못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초기 평가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이 이란 핵시설 타격 결과에 관한 초기 평가를 담은 5쪽짜리 기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이번 공습 결과 이란 핵 개발이 지연되긴 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습 전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서두른다면 완성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DIA는 이란이 핵물질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소규모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이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미군 공격이 있기 전 포르도 핵시설에 트럭이 줄지어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DIA는 또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의 상태가 기존과 유사하고 주요 핵시설의 지하 건물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NYT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시설을 파괴하려면 여러 번 공습해야 하며 며칠 또는 몇주 동안 같은 지점을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한 차례 공습을 승인한 뒤 공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 21일 포르도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12개, 나탄즈에 2개를 투하했다. 포르도의 경우 위성사진상 6개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미뤄 동일한 지점에 최소 2개의 벙커버스터를 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은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말살하기 위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용감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3만파운드(13.6t)짜리 폭탄 14개를 목표물에 투하했을 때 완전한 파괴가 이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짜뉴스 CNN이 실패한 뉴욕타임스와 손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공격 중 하나를 폄하하려 하고 있다. 이란의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썼다.
DIA는 이란 핵시설 타격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다. 한 고위당국자는 전투 피해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며 다른 보고서는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행정부는 이날 연방의회 상·하원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정보 브리핑을 돌연 27일로 연기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이크 퀴글리 의원(민주)은 유출된 DIA 보고서가 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좋은 소식이 있는 브리핑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안방에선 쫓기고 해외 판매는 뒷걸음질치는 모양새다. 글로벌 통상전쟁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복합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에서 모두 44만5569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가 557만24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는 지난해 1~5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9%, 기아는 0.1%포인트 내린 4.1%를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유럽 등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할인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는 형국이다.
국내 시장도 사정권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달아 신차를 선보이며 안방을 노리고 있어, 터줏대감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마냥 ‘절대 강자’ 지위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BYD(비야디)가 아토3에 이어 중형 전기 세단인 실(SEAL)의 국내 출시를 기정사실로 했고,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의 2026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도 2026년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가 한국 시장에 쏟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대차그룹이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국내 시장)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일자리 붕괴, 부품 산업 위축 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관세 충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1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다음달 8일로 유예가 만료되는 상호관세 협상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K-자동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인사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으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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