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서울 관악구,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30억 발굴

수원대형로펌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사회통합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사진)은 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한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스팔트 교회’ 등 극우화된 개신교의 행태에 대해 “정치와 종교의 결탁은 위험한 일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39개 교단, 6만5000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최대 개신교단체로, 김 대표회장은 지난달 취임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신교계의 주요 이슈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김 대표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개별 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된다”면서 “다양한 특성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독교 사학들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종교 사학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 영화 ■ 덕구(OCN 오전 9시10분) = 어린 손주 덕구, 덕희와 함께 사는 ‘덕구 할배’. 할아버지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손주들을 정성껏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 할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덕구와 덕희는 돌아가신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엄마를 그리워한다.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끼고,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성우 박영남, 천문학자 심채경, 배우 권상우, 상담가 이호선 등이 출연한다.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등 수많은 만화 주인공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 박영남은 동심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천문학자 심채경은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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