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단독]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지정해야 하는데···우리 동네는 몇 %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1 12:3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정리수납전문가 정부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목표한 2030년까지 채 5년이 남지 않았지만, 보호지역 확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육상 보호지역 비율이 국토의 17.52%로 국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가장 앞서 있는 강원도조차 2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16개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더 많은 자연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로 보호지역 면적이 98.74%에 달했다. 충북 옥천(84.72%)과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 등도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호지역 비율이 17.52%다.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보호지역 현황을 정리·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지역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기초지자체도 14곳으로,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 의왕(0.01%), 경기 수원 팔달구(0.01%), 경기 성남 분당구(0.01%), 경기 부천 오정구(0.01%) 등에서도 보호지역이 거의 없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보호지역이 많은 강원의 보호지역 면적조차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가 23.61%, 충북이 22.7%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광역지자체는 세종으로, 보호지역 면적이 0.76%에 불과했다. 인천이 2.92%, 충남이 6.06%로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국토 대비 보호지역 면적이 17.1%인 것으로 집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이 각각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유형도 국립공원·도립공원·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18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라는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울산 다섯 곳에 불과하다. 부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까지는 진행했으나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피해 대서양에서 도주 중인 무국적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과 기타 해군 자산을 파견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무역과 연관된 이 유조선을 유럽에서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군이 추적 중인 유조선 ‘마리네라’를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군사자산을 급파했다.
마리네라는 2024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그림자 선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이를 저지하면서 실패했다.
당시 이 유조선이 내건 이름은 ‘벨라 1호’였으나, 미군의 승선 요구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선적이라고 주장했다. 마리네라는 미군을 피해 대서양 방향으로 2주 이상 운항 중이며, 지금은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근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BS 방송은 이날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리네라를 억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미국은 마리네라를 격침하지 않고 압류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관리들은 마리네라 나포 작전이 결국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CBS에 말했다.
그간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끌던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할 목적으로 원유 거래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선박을 단속해 왔다. 마리네라가 나포된다면 미국이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면적 봉쇄 압박을 시작한 이래 억류되는 세 번째 대형 유조선이 된다.
WSJ은 마리네라가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분쟁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에 마리넬라에 대한 추적 중단을 이달 초 외교 전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유조선 관련 상황을 우려하며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고 러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