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레저보트 타고 태안 해역 통해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실형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규모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 목적이던 취업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되레 올랐고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여전히 높아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 연준이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낮추기로 결정한 이후 환율은 5.9원 내린 1465.5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한때 1473.9원까지 올랐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뒤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금리를 뜻한다.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지난 9월처럼 내년 중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둔화 위험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보는 해석도 나왔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파월 의장 발언, 점도표 등을 볼 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시장 기대에 비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만큼 달러화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탄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낼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기보다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고환율의 주 원인이 한·미 간 금리 격차보다는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점도 환율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수급 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자산운용사, 개인 등이 여러 목적에 의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해외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8포인트(0.59%) 내린 4110.62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미 기준금리 인하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으로 돌아섰다. 미국 오라클 매출 부진으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되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맞을 위기에 처한 여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재수·정진상“접촉 안 했다”이종석 국정원장 “한 번 면담”정동영은 오늘 입장문 발표
“내란재판부에 이어 내우외환”의원들,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지도부는 입장 없이 상황 주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논란)도 그렇고 내우외환인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후 내란 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자진 탈당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 첫 실명 보도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2차 종합특검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해명을 두고 “(그동안)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이고, 이 둘을 잃으면 수사 동력도 잃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11일 귀국 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접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싱거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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