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국힘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여야 충돌로 얼룩

프릴리지구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이날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고 나 의원의 발언을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나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단적인 법 해석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의 진행을 하는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다. 숲속 동물들은 어떨까.
손주 고슴도치가 묻는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때’ 얘기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단다… 누구나 쉬지 않고 움직였어. 딱 한 명, 이갈루스만 빼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가시에 스치는 바람과 코끝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좋아하는 낭만 고슴도치다. 이 대목에서 그를 ‘배짱이과’라고 생각했다면 예측 실패다.
이갈루스의 ‘애정템’은 갈퀴다. 갈퀴로 날마다 숲의 쓰레기를 치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숲을 치우고 나면 산이, 산을 치우고 나면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이갈루스는 더 이상 쓰레기를 치울 힘이 없었어. 너무 지쳐서 뒤로 벌러덩 쓰러지고 말았지.”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갈루스는 그대로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숲속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 속 동물들 손엔 갈퀴가 하나씩 들려 있다. 당연했던 깨끗함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때 묻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마지막은 살짝 반전이다. “숲속 동물들은 이갈루스에게 반짝이는 황금 갈퀴를 선물했어. 이갈루스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숲 지킴이가 되었단다.”
설마 더 열심히 청소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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