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방’ 이어 ‘주사이모’ 의료법 위반 의혹도···‘박나래 논란’ 어디까지?[정리뉴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논란이 쏟아지면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자 박씨 측이 ‘공갈·횡령’ 고소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논란의 시작은 ‘가압류 신청’이었다. 지난 3일 박씨 전 매니저 A씨·B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박씨 소유 부동산에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씨가 사적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24시간 대기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과 지난해 박씨 자택에서 “박씨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식비 정산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았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앤파크는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가 수사 중이다.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논란도 더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박씨에게 링거 등을 놓았다는 ‘주사 이모’ C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지난 7일 SNS에서 “C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박씨 측은 “C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과의 오해는 일부 해소됐으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관련 사건 수사는 강남서·용산서 등이 나누어 맡았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향후 법적·사회적 쟁점을 가를 전망이다.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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