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제 엇박자 끝내야” “당내 권력 감시”···‘반정청래’ 숨기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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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2:5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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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의 중앙위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언급하며 “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이건태 의원(초선)도 출사표를 던진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뚜렷한데도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재선)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 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 역시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재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정 대표를 견제하고 흔들려고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친명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에 각을 세우는 후보군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당을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동료 의원을 위해 앞장서는 정청래 의원님을 지지한 저도 하루아침에 친청이 됐다”면서 “우리 모두가 친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초선)과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재선),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북 지역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많이 있어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친명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박수현 수석대변인)라며 명청 구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 대표 쪽에선 이 같은 프레임이 대표에게 악재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 구도를 굳히며 당원 지지세를 끌어올리면 연임 도전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은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줄줄이 이름을 올리며 앞다퉈 자기 몫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선인 박정훈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사진)에 대해 “(윤석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다.
초선 A의원도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큰 사건이 있으면 책임지고 불출마하는 일이 늘 있었다”며 “다만 시기상 총선 직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B의원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일련의 당 상황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C의원은 “영남권에서 몸은 사리면서도 공천받아 3·4선까지 한 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 상황을 관망해온 중진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에서 당선이 유리한 TK, 강원 등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당의 위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TK 중진 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김상훈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경북지사의 경우 현역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3선 김정재·이만희·임이자 의원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은 정반대 분위기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유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주요 인사의 출마 가능성조차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일었지만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룰이 확정되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험지는 피하고 안방으로 향하겠다는 분위기로는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싸우는데 의석수도 모자란 판에 대구·경북 같은 초강세 지역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 단계에서부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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