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독]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지정해야 하는데···우리 동네는 몇 %일까?

내구제 정부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목표한 2030년까지 채 5년이 남지 않았지만, 보호지역 확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육상 보호지역 비율이 국토의 17.52%로 국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가장 앞서 있는 강원도조차 2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16개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더 많은 자연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로 보호지역 면적이 98.74%에 달했다. 충북 옥천(84.72%)과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 등도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호지역 비율이 17.52%다.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보호지역 현황을 정리·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지역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기초지자체도 14곳으로,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 의왕(0.01%), 경기 수원 팔달구(0.01%), 경기 성남 분당구(0.01%), 경기 부천 오정구(0.01%) 등에서도 보호지역이 거의 없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보호지역이 많은 강원의 보호지역 면적조차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가 23.61%, 충북이 22.7%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광역지자체는 세종으로, 보호지역 면적이 0.76%에 불과했다. 인천이 2.92%, 충남이 6.06%로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국토 대비 보호지역 면적이 17.1%인 것으로 집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이 각각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유형도 국립공원·도립공원·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18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라는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울산 다섯 곳에 불과하다. 부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까지는 진행했으나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50% 이상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현행 예산보다 약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1조5000억 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며 미국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전부터 카리브해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하며 압박을 가해왔고 현재도 해당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미군 활용을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해왔고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인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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