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에 보상 추진

조루치료제구매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규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점에서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5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간접적 원인은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두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별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이 대통령 결정 도와줘야”이 후보자 향해 “이쪽서 잘하길”
“청문회로 자질 검증” 관망론에도“신속 해명” “사퇴해야” 의견 분분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기조를 밝힌 이후에도 신속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틀 청문회’는 수용 가능하다는 목소리 등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지만 대통령의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제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며 “이쪽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질문에 “사실인 것 같다”며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당신이 한번 넘어보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날 지켜봐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지층 반감이 크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에 거리를 두는 기류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인선인 만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관망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옹호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강 비서실장이 전날 “청문회까지 봐야 한다”라는 기조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언급 자제령은 그만큼 이 후보자가 위태롭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 같다”며 “(여당 의원들) 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의구심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명 철회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기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빨리빨리 해명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틀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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