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연금 이사장, “퇴직연금 기금화 필요···국민연금 메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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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2 08: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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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재차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와 국내 주식시장 분양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독립된 의사결정”이라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신년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등 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논란이 된 ‘퇴직연금 기금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인데도 공적관여가 이뤄지지 못하니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적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노후자산을 국유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컸다.
그는 “15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직원도 퇴직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2~3%”라며 “퇴직연금 운용도 공적기관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체가 나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한 환율 변동을 국민연금으로 방어한다는 비판에 “국민연금의 정치화는 기우”라며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방향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연금에도 가장 큰 위기”라며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차원에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을 고려해 리밸런싱(자산비중 초과시 비중조절)을 유예한 점을 두고 주식부양에 동원됐다는 비판에 “기금위에서 펀드매니저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준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주식 때문에 성과가 좋았지만 시장여건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며 시장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노후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등 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에 대해선 “변동성이 크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통장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장전입을 시킬 부양가족도 없고, 비싼 분양가를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로또 청약’이 가능하겠어요?”
아내와 단둘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 아파트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을 두고 31일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스무살 때부터 매달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부어왔지만,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그저 ‘언감생심’이라 여긴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부정청약 논란은 개인의 위법 여부를 넘어 주택 청약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청약 제도가 진입 자격과 자금 여력을 갖춘 일부 세대·계층만 접근 가능한 ‘고수익 이벤트’로 굳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각종 ‘꼼수’가 횡행하는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를 개선해 청년세대에게 특히 불리한 청약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97만8172명으로 전년 말(2517만2173명)보다 19만명 넘게 감소했다.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6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4년 새 약 180만명가량이 이탈했다.
이 같은 이탈의 배경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진 ‘청약통장 무용론’이 있다.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 비중을 보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청년·신혼·맞벌이 무자녀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당첨 가점은 이미 1, 2인 가구는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최저 70점을 기록했다. 4인 가구 만점(69점)도 모두 탈락한 것으로, 2명 이상의 다자녀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을 장기로 유지한 세대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점 장벽을 넘더라도 ‘자금 조달의 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이미 3.3㎡당 5000만원을 돌파했고,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흔하다. 이 전 의원 가족이 당첨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 자체가 36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 청약’은 현금 자산이 많은 중장년층들만 뛰어들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진입 장벽은 높은데 기대 수익은 크다 보니 부정청약 유인이 커진다. 특히 가점 비중이 35점으로 큰 ‘부양가족 수’를 위장전입 등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가족 한 명당 5점씩 추가되는 만큼 노부모나 성인 자녀의 주소를 옮겨다 가점을 더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 사례로 이미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그들만의 로또’ 구조가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는 단면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청약가점제가 한국사회의 가족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부정청약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성인 자녀 2명을 독립시킨 가구와 서류상으로 부양가족으로 유지한 가구 사이에 10점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약 시장에선 당락을 가르는 치명적인 격차”라며 “7인 가구는 돼야 만점을 받는 현 구조는 핵가족 중심의 현재 가족 형태와도 맞지 않아 4~5인 정도로 조정해 부정의 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역시 청년·신혼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계산하는데 이는 청년 연령 기준이 34~39세로 높아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무주택 산정 시작 연령을 26세 수준으로 낮추고, 만점 기준도 15년에서 10~12년 정도로 조정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대 간 경쟁이 아닌 세대끼리 경쟁하는 구조로 청약 가점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교수는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 중 세대별 비율을 산정하고, 청약 주택 공급 물량을 그 비율만큼 배정해 30대는 3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경쟁하는 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미혼’의 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추첨제 중심 청약제도로의 전환 등도 개선 방향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보다 부정청약 단속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점검 첫 해인 2020년에는 22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52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통해 실제 이용했던 의료시설을 확인하는 등 적발체계를 한층 강화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청약제도를 믿고 수십년간 가점과 가입 기간을 관리해온 국민들이 있어 제도를 급격히 뒤집을 경우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부정청약 적발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약제도가 지속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도 나온다. 권 교수는 “청년세대들이 현행 청약제도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등 접근 가능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약통장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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