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부동산 대출, 기업으로 재배분하면 성장률 0.2%P 더 늘어난다”

용인대형로펌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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