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베네수 대통령권한대행, 경호실장 해임···마두로 체포 ‘내통자’ 의혹 확산

수원성범죄변호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신변 보호에 실패한 대통령 경호실장을 해임하고 전직 정보국장 출신 인사를 새 실장으로 임명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보 업무를 총괄하는 프레디 냐녜스 통신·정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스타보 곤살레스 로페스를 대통령 경호실 신임 사령관(실장) 겸 대테러정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일 이뤄진 미국의 이른바 ‘마두로 부부 신병 확보’ 군사 작전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하비에르 마르카노 타바타가 임무 실패 책임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냐녜스 통신·정보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타바타 전 실장이 재임 기간 보여준 헌신과 충성심에 감사를 표했다”며 “국가 안보와 제도적 안정에 대한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타바타 전 실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TV베네비시온은 체포 당국자를 인용해 타바타가 직무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최고 입찰자, 즉 미국에 팔아넘겼다”는 비난성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타바타 전 경호실장에 대한 체포 명령설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에서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며 마두로 부부 체포 시도 과정에서 누군가 미국 측에 내밀한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타바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베네수엘라 당국이 ‘내통자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곤살레스 로페스 신임 대통령 경호실장은 과거 베네수엘라 정보국(SEBIN) 국장을 지낸 인물로 인권 침해와 부패 논란 속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로이터통신은 곤살레스 로페스가 2024년 중반 마두로 정권의 내각·안보팀 개편 과정에서 정보국장 직을 내려놓았으나 ‘강성파 마두로 측근’으로 분류되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 장관과 가까운 인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대통령 경호실장 임명이 카베요 장관에 대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 표명인지 아니면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베네수엘라 정부 내 또 다른 갈등의 신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때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의 꿈이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산증식 방법이었다. 아파트 청약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1977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는 시행 초기엔 인구 증가 억제 차원에서 ‘영구불임 시술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줬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임수술자 우선 적용은 1997년에야 사라졌다. 2006년 8월에는 반대로 다자녀 우대정책이 등장했다. 청약제도는 우대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청약제도는 2007년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게 된 것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부양가족 수가 변수가 되자 편법도 비일비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수 뻥튀기’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서도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음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당첨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정 청약 의심을 받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에 사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청약 마감 이틀 만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 미혼’이란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상경해 신혼집이 아닌 부모집에 머물렀다는 뻔한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 후보자가 약 37억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90억원에 육박한다. 불법 청약으로 적발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처벌이 약하니 겁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1인 가구 ‘천만 시대’,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법한 대가족에게 가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손볼 때가 됐다. 이래저래 고위 공직자 자질이 없는 후보가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58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추가해 인증패와 도지사 서명 서한문 전달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병역명문가는 4704가문이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시·군별로 병역명문가를 찾아 인증패와 서한문을 전수했다. 도는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과 달리 시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수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맞춤형 예우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병역명문가의 애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강한 나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했다.
도는 인증패 전수 외에도 지난해 10월 연천군에서 모범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해 감사패 수여식, 군악대 공연, 오찬 및 안보견학을 진행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사용시 입장료 면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방문 시 진료비 감면, 경기아트센터의 자체 공연 및 전시관람료 할인(20%), 청소년수련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해양안전체험관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병역명문가가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문패와 병역명문가증을 배부한다. 신청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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