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노조 사무실 ‘폐교이전’ 소송 승소

몸캠피싱해결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컬리 AX센터가 발표한 생산 계획 최적화 관련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컴퓨터·산업공학 학술지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CAIE)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CAIE에 게재된 논문은 컬리 AX센터 데이터서비스개발 왕주영·김수지 연구원 등 7명이 참여한 ‘데이터 기반 주문 묶음 처리 정책: 컬리 풀필먼트 센터를 중심으로’다. 기존에 나온 생산 최적화 연구는 노동집약적인 물류현장 특성상 현장 작업자의 이동 거리 단축에 집중했으나, 컬리 연구팀은 데이터와 기술로 컨베이어 벨트 내 상품 상자 병목 현상 해결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3년 전부터 과거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주문이 몇 개 상자를 생성할지 예측한 후 생성되는 상품 상자 숫자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상자 개수가 적을수록 물류 정체가 줄어들었는데, 컬리가 이를 현장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적용 방식 대비 최대 92% 감소했다. 최적화에 효과적인 메타 휴리스틱 기법과 비교해도 33% 효율이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컬리는 장시간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연구를 학계 등 별도 도움 없이 기업 내부에서 직접 진행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CAIE 저널은 SCI급 Q1(상위 25% 이내) 등급으로 학술 가치와 실용성을 모두 갖춰야 게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난해 9월 밀라노에서 열린 산업공학 콘퍼런스 ‘Logistics Management 2025’에도 초청받기도 했다.
연구 제1저자인 왕주영 연구원은 “이번 CAIE 논문 등재는 컬리가 데이터 기반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데이터 기반 유통 혁신을 지속해온 컬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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