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개혁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성평등 과제는 빠져

레플리카쇼핑몰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제시된 개혁 과제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대개혁위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미정이다.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가 97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광장의 후속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 과제에선 빠졌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활동을 하지만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과반은 ‘일자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0월~11월 전국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중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 였다.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로 과반(51.8%)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등의 응답을 합친 수치다.
나머지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37.1%)는 올해 대졸 신규 채용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작년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1%로 전년(3.2%)대비 소폭 올랐으나 절대적인 기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라는 취업 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서를 내고 서류전형에는 평균 2.6회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3회)보다 지원 횟수가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서류합격률은 1년 전보다 2.8%포인트 낮아진 19.4%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6%)는 취업 준비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을 넘길 것 같다는 응답 비중도 3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을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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