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트럼프 엔비디아 AI칩 H200 중국 수출 승인…대중국 견제 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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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5: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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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사양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방침을 뒤집는 조치다. 그간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한 만큼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국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수익 중 15%를 정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대중 수출 통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저사양 H20 칩의 수출만 허용해 왔다.
트럼프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수출 통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황 CEO는 자사의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해야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가 더뎌져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무 부처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AI 차르’ 데이비드 색스도 같은 논리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랙웰을 제외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블랙웰 수출을 불허하는 대신 미국산 AI 칩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자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존 리조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경쟁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자국 기업의 H200 구매를 허용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다. H200의 중국 수출이 이뤄지면 그간 정부 규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바이트댄스 등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 중국 저사양 칩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형관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하이 대표이사는 “미국은 최고급 사양의 칩은 여전히 팔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격차’ 전략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지난 1년간 기술 수출 통제 속에서 오히려 자립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산 제품과 혼용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도 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H200칩의 구매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한 대중 유세를 했다. 중간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생활비 부담 공세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경제 점수는 A+++++”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를 찾아 경제 현안에 대해 연설을 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정권 시절과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취임했을 때 사상 최고치였던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들은 항상 (말)장난을 친다”면서, 생활비 부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고 홍보했다. 정책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설 무대로 불러올리기도 했다. 한 여성은 무대에 올라 “남편의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이 없어진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우리 가족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A+++++”라고 답한 후 “취임 후 10개월만에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놀랍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지난주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 전 정권 탓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앞으로 이어질) ‘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라고 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보수단체인 ‘맘스 포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대선 때처럼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라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 부담 경감’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팬데믹의 늪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구해냈다고 주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끈질기게 공격해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자신도 지금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해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를 조사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법제처 검토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제적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에 부여된 강제조사 권한과 제재의 현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면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저축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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