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추미애,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법사위 무력화’ 문제 제기는 타당”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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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0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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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항을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신안 천사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6분쯤 전남 목포를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2500t급 화물선이 신안 천사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화물선에는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광역VTS)는 천사대교 인근 항로에서 급하게 항로를 변경한 선박을 발견해 해당 선박이 천사대교 교각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인근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서해특수구조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등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선박은 교각에 충돌하면서 우현 중앙부에 폭 3m, 높이 1.5m의 파공이 생겼다. 선박 내부를 확인한 결과 침수 등 직접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이 화물선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묘박지로 이동해 정박한 화물선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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