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돌아온 대형주에 고개드는 국장 낙관론…FOMC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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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9: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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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크게 흔들렸던 대형주가 최근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달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주에 차익 실현이 집중되면서 부진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미 기준금리 인하와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다만 시장 기대에 비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떨어진 4143.55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는 부진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6.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지난달 24일 3846포인트까지 밀리며 부진했던 코스피는 전날 4154.85로, 지난 3일(4221.87)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흔들렸던 대형주가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HD현대중공업(-10.8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97%), 한화오션(-21.66%) 등 조선·방산주는 두자릿 수 넘게 하락할 정도로 부진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 종가를 찍은 지난달 3일 각각 ‘11만전자’ ‘62만닉스’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말까지 고점 대비 9.5%, 14.5%나 급락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HD현대중공업(7.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68%) 등 조선·방산주를 비롯해 SK하이닉스(6.79%), 삼성전자(7.86%)도 반등하며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다. 현대차(17.4%), LG에너지솔루션(8.7%) 등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대형주를 둘러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미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달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 장세가 형성됐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부진 등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증시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AI 거품론이 일부 수그러들고,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정부의 신산업 투자 기조 등 정책 기대감도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 현물만 14조원어치가량 팔아치운 외국인도 이달 들어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2조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반영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코스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 관련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AI 거품론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통화정책 경로 변화와 맞물린 미 10년물 금리 향방이 FOMC 이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FOMC와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주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재차 변동성 확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이처럼 야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임은 인간이면 직관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위해 ‘0~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택배노조 제안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단체, 일부 택배기사들까지 반발했다.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이유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한 자유의지라는 반발인데, 이를 선선히 수긍해도 될까. ‘편리’와 ‘필요’로 마음을 가리고 위험을 모른 체하는 건 아닌가.
노동 선택의 자유가 기만인 역사적 사례는 숱하다. 산업혁명기 도시로 이농한 노동자들은 법적 자유민이었으나 생계 때문에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리얼리즘 문학이 고발하듯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노동’이었다. 경제개발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누이들 또한 ‘근면·저임금이 미덕’이란 위선 속에 야근과 잔업에 삶을 저당 잡혔는가.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 한 사회의 지속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의 최소조건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지금은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녹아내리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착취’를 강요받는다. 성실한 만큼 더 큰 대가를 받는다는 ‘인센티브 임금’의 덫에 과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된다.
쿠팡을 보며 내내 의문스러운 건 ‘혁신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없던 야간노동 형태를 만든 게 정말 혁신일까. 그저 노동을 갈아넣는 방편이라면 과학기술을 나쁜 형태로 훔친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권리를 지켜온 인류가 이번엔 ‘알고리즘’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적을 만났다.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과 시장은 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분해하고 최소조건조차 무화하려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겐 힘 모아 싸우는 것만이 무기였다. 국가는 ‘법’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중재·보장한다. 그게 노동권 신장의 역사였다.
한 사회가 진전시켜온 인간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새벽배송 문제를 ‘표’가 아니라 인간과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의 문도 열린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각자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택한다’ 같은 논리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방편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파괴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쓰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은 공감으로 퍼져나갔으면 한다. 쿠팡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용하는 이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오만하던 쿠팡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벼랑에 몰렸다. 200만명의 이용자가 며칠 새 이탈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익이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그 정의로움이 새벽배송 제한에도 이어졌으면 싶다. 쿠팡이 15년 만에 연매출 40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동안 노동자든 입점업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기업이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우리 삶이 왜 흔들리는지 아는가. 옆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확률 속에서 부르르 몸을 떠는 ‘양자 진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 새벽배송이 과연 이용할 만한 서비스인가,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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