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 올해 녹색펀드 1000억원 신규 투자…2029년까지 5000억원 조성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올해 탄소감축·에너지 전환 등 해외 녹색 산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녹색 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 출자 600억원과 민간 투자금을 합쳐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24년 10월 시작한 기후부 녹색펀드는 2029년까지 정부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포함해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와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원)로 나뉘어 해외 신규 사업에 투자된다. 블라인드 펀드는 미리 결정해 투자하지 않고 운용사의 실력 및 전략 등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나 대출 등의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부는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 운영·유지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미국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에 350억원과 지난해 6월 친환경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기업 20억원 등 지난해 말 기준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1462억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입됐다.
기후부는 “해당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9000억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며 “중소·중견 기업들도 대기업과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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