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합리적 온건파 평가…지선까지 ‘개혁법안·공천헌금 수습’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04:0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홈페이지 상위노출 11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21·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친문’ ‘친명’ 계파 넘어 넓은 지지당내 의원·언론과의 소통 ‘강점’사법 개혁 등 야당과 협상력 주목한 “15일 2차·통일교 특검 처리”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친문)계로 꼽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뿐 아니라 친이재명(친명)계 지지도 폭넓게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 원내대표는 원활한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점이 의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엇박자 논란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만큼, 이를 차분하게 조율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파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 관계가 원만하고 정무수석 경험이 있는 한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깔린 것이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 역시 당내 혼란 수습이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혹은 제명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뒤 간담회에서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오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공천헌금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자체가 당내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각종 입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교착 상태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설날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역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법 왜곡죄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으로 원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 간) 엇박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시각차마저도 토론 과정을 통해 차이를 조정해 최대한 차이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