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불법하도급 영업정지·과징금 최고수준으로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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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9: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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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들어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가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활용법을 익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체험을 지원하는 학습·문화 공간이다. 강동구가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가 시설 조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강동센터에는 교육실 등 학습·체험공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바둑, 증강현실(AR)스포츠 등 다양한 최신 기기를 활용한 활동과 주민 자조모임 등 소통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장년층 및 노년층을 상대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은 물론 문화·여가·취미활동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와 삼성에스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디지털 교육 체험존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우스크를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다. 기차표 예매, 은행 업무 처리, 식당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 현실과 똑같은 환경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연습이 가능하다.
센터는 매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디지털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자신감을 더할 수 있도록 강동구도 친근하고 따뜻한 동행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제13대 총장에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59·사진)가 선임됐다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9일 알렸다.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4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지냈다. 한국통계학회 회장과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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