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법카’ 주고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법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 A씨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A씨가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2400여만원을 썼고, A씨는 이를 자신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쓴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
제주의 숨진 중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면서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분향소가 연장 운영된다.도교육청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분향소는 당초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다.현재 분향소에는 숨진 교사를 애도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분향소 내에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부끄럽지 않은 동료 교사가 되겠습니다’ 등의 글이 빼곡히 붙여져있다.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 등은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잦은 결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죽기 전 교무실에 남긴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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