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축’ 소비자심리, 새 정부 기대에 회복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을 기점으로 위축됐던 소비자심리가 반년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8포인트 오른 101.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로, 100선을 웃돌면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전월 대비 상승 폭도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컸다.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28일 0시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시가 새벽 4시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10시로, 오후 6시~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시까지 연장해 총 189회 증회 운행한다.지하철과 연계를 위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7개 노선, 625대가 투입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정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파업 미참여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또 시민들의 택시 이용 증가 및 교통 불편 상황에 대비해 파업 시작일 4시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 단속도 유예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동의한 경우 합승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다산콜재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학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속속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인지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등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을 법원의 판결까지 넓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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