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쿠팡, 수수료·배달비 등 모든 갑질 중단하라”···거리로 나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당일폰테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 전가는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상도의를 저버린 명백한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과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국내 유통시장에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해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에서 23년간 이어져 온 ‘사과 수확 체험’ 프로그램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장수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을 잇던 상징적 행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사과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가 농업 생산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농민의 생존 기반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7일 전북도농업기술원이 도내 14개 시·군 570개 농가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 중인 ‘기후변화 대응 작물 변동 분석’ 2년 차 보고서를 보면 기후 위기는 이제 농가 경영의 변수를 넘어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사과는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 속에서 색과 당도를 키우는 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전북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잦아지고 봄철 냉해가 반복되면서 생육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다. 색이 고르지 않거나 껍질이 터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가 늘자 체험객 민원이 이어졌고 장수군은 결국 체험 행사 종료를 결정했다.
박광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지도팀장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온 변화로 비상품 사과가 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졌고 아쉽지만 체험 종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품목별 분석에서도 사과는 고온과 저온 피해를 동시에 입으며 기후 취약성이 가장 큰 작물로 꼽혔다. 인삼과 포도, 일부 아열대 작물 역시 기상 이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농촌의 일상적 풍경을 이루던 작물들이 기후 변화와 함께 전북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기후 위기는 농가 경제의 부담도 키우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 전북 농가의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반면 냉방·차광·방재 시설 등 기후 대응 투자가 늘면서 농가당 평균 시설 투자비는 629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0% 증가한 수치다.
투자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본을 투입해 시설을 보강한 일부 농가는 ‘특상’ 물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는 소규모·고령 농가는 비상품 비중이 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농촌 내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이었다. 응답자의 41.0%는 현행 보험 제도로는 반복되는 기상 이변 피해를 충분히 보전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상 절차도 까다롭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품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은 “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대안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 입구에서 몇 걸음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대로를 벗어나 담장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울 만큼 고요한 한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발을 벗고 문을 여는 순간, 낮은 시선으로 이어진 마루와 사방으로 난 창, 그리고 트렌드한 살림살이가 채워진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1호다.
가회동 1호, 채우지 않기로 한 선택
서울시는 지난해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에 총 7가구 규모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혼가구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주거 선택의 폭과 만족도를 넓히기 위한 시도다.
오는 15~16일 입주 신청을 앞두고, 서울시는 14일까지 공급 예정 한옥을 누구나 둘러볼 수 있는 개방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기자가 찾은 곳은 가회동 1호와 계동 2호다. 두 공간의 홈 스타일링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이 맡았다.
가회동 1호의 콘셉트는 분명하다. 바로 ‘전통의 구조 위에 오늘의 생활을 얹는 것’이다. 소파와 테이블, 최소한의 수납장은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신혼부부에게 어울리는 구성이다. 또한 화이트와 베이지, 연한 우드톤이 안정감을 주고, 나무 바닥과 기둥, 패브릭, 한지 질감의 조명이 한옥 특유의 고요함을 살린다.
눈에 띄는 점은 가구 배치의 기준이다. 모든 가구는 창 아래 선을 넘지 않는다. 시선을 가로막는 요소가 없으니 실내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마당과 하늘로 시선이 이어진다. 한옥의 낮은 층고와 수평적인 구조를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다.
풍경의 프레임이 된 창 덕분에 실내에서는 계절과 빛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앞뒤로 마련된 마당은 소소한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양옥 상부의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여지를 남긴다.
계동 2호, 한 공간에 여러 생활을 담는 법
계동 2호는 원룸형 한옥이다. 이곳은 공간을 나누기보다 ‘흐름’을 만드는 최근 소형 주거 인테리어의 해법을 충실히 따른다. 침대는 가장 안쪽에 두고, 마루와 맞닿은 쪽에는 낮은 테이블과 좌식에 가까운 가구를 배치했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도 시선의 밀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지만, 동시에 1인 라이프스타일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함께 살되 각자의 시간이 중요한 요즘의 관계 방식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반영됐다. 한옥이 더 이상 대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한지 질감의 조명, 다기나 백자에서 영감을 받은 소품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간에 온기를 더한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릇과 오브제는 한옥과 현대 가구 사이의 간극을 부드럽게 잇는다.
두 집은 과거를 재현하기보다 현재의 생활 리듬에 맞게 조율된 공간에 가깝다. 홈스타일링을 맡은 오늘의집 역시 한옥 인테리어의 핵심을 ‘덜어내는 선택’으로 본다. 한옥 본연의 구조미와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인 계동 3호,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는 4호와 5호, 창덕궁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는 6호,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은 7호 등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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