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7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

경주이혼전문변호사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들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이날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 이유로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탱크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거리 광고판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걸렸다.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해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 때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독재 기간 중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리아는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11월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시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리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려한 대외 행보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시리아에선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건 현장 등에선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내전으로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주민 에타브 알하와리는 “정부는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선정위원회가 의회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지만 난이도가 매해 등락을 거듭하는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면서 ‘절대평가 폐지’를 둘러싼 찬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13명의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9번째 원장이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역대 평가원의 원장들은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평가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원장의 사임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오 원장 사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교육부 내부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됐다고 한다.
평가원장이 영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절대 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 등급제가 되면서, 표준점수로 성적을 받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이날까지 평가원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긋는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올해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교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토대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공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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